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 등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면서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교역에 대한 조항으로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 부과를 비롯한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즉,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거나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USTR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사업에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며 목표한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반경쟁적 및 비시장적 수단을 취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은 미국 등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 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 미국의 중요한 공급망 및 미국 경제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캐서린 타이 USTR대사는 “이번 조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옹호하고, 중요한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USTR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레거시 반도체 제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USTR는 “여기에는 방위, 자동차, 의료 기기, 항공 우주, 통신, 발전 및 전력망과 같은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USTR는 밝혔다.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달 걸리기 때문에 실제 무역제재 수위 등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결정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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