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도 타이베이시가 음주·약물 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얼굴을 7배로 확대한 사진을 방수 재질 전단에 인쇄해 공개하기로 했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교통당국은 음주·약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을 3회 이상 저지른 이의 사진을 7배 확대해 방수 재질 전단에 인쇄해 실명 및 상세 범죄 내용과 함께 각 동네와 경찰서 게시판에 부착하기로 했다. 이는 당사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해 재범을 예방하고, 다른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실제 공개된 전단에는 음주운전 누적 회수와 적발 날짜, 장소 등이 상세하게 적혔다. 상단에는 ‘타이베이시 음주·약물 운전 및 측정 거부 3회 이상 누적 범죄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기재됐다.
이번 타베이시 조치에 다른 시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신베이시 교통위반처리과의 리중타이 과장은 타이베이시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10년 내 음주·약물 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과 위법 내용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차량 번호판을 2년간 영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타이베이시의 조치는 이러한 처벌 규정을 유지한 채 시민들이 전단의 내용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