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가족 일부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그는 지난달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바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2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남동생인 제임스 B. 바이든 부부, 여동생인 발레리 바이든 오웬스 부부, 남동생인 프란시스 W. 바이든 등 5명에 대해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선제적 사면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바이든의 동생 제임스는 그동안 바이든 일가의 해외 사업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뒤 검찰에서 제임스를 향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바이든은 “우리 가족은 나를 해치려는 욕망에 따른 무자비한 공격과 위협을 받아왔다”며 “안타깝게도 나는 이러한 공격이 끝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 수사 위험 때문에 선제적 사면을 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지난달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바이든은 이에 앞서 이날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인 2021년 1·6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해 하원 조사특위에 참여했던 리즈 체니 등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전후로 트럼프 당선인과 각을 세우거나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이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이루어진 이번 사면은 대통령 역사상 전례가 없이 대통령 권한을 크게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에 “사면 조치는 수치스러운 일(disgraceful)이다”라면서 “(그들) 다수는 중대 범죄로 유죄다”라고 했다.
-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