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관세 전쟁’이 한 달의 시간을 벌었다. 3일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4일 예정됐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멕시코에도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을 약 6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세 부과를 일단 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존 관세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고 밝힌 중국과 “확실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 이슈가 남아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합의는 4일 0시로 예정된 관세 부과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트뤼도는 “캐나다는 새로운 헬리콥터, 기술 및 인력을 배치하고 펜타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펜타닐 차르(Fentanyl Czar)’를 임명하고,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24시간 국경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펜타닐 및 돈세탁을 단속하기 위한 캐나다-미국 합동 타격대를 출범할 것”이라면서 “조직범죄 및 펜타닐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에 서명했으며 2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계획을 시행할 것이며 나는 이 첫 번째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좋은 대화를 나눴고, 일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 특히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해 주 방위군 1만명을 동원해 즉시 북부 국경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멕시코로의 고위력 무기 밀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라면서 “멕시코는 오늘부터 안보와 무역이라는 두 가지 전선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추가로 10%포인트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캐나다는 미 정책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해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도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관세 부과 유예에 합의했지만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미 정부는 한 달 사이 두 국가가 국경과 무역 문제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관세 부과 위협을 다시 꺼낼 수 있다. 중국과의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과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푸총 주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우리는 이 부당한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관세 부과는)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세 문제가 유럽 대륙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2일 EU에 관세를 부과할지 묻는 질문에 “미국이 3500억달러(약 513조원)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서 “EU에 확실히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EU에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파트너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는 지난해 여름부터 무역 전쟁에 대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면서 ‘보복 관세’ 등도 검토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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