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위기에 놓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 직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업무 복귀와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USAID는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원조 축소 방침에 따라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트럼프와 국무부, 재무부를 제소했다. 단체는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USAID 해체 시도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예산 복원 및 사무 재개, 추가 해산명령 차단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만명이 넘는 USAID 직원 중 294명만 유지할 계획이다. 핵심에 해당하는 보건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일부만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7일 0시를 기준으로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인력이 휴가에 들어가도록 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에 미국의 모든 해외 원조를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USAID의 자금 집행을 막았다. “부정직과 낭비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USAID는 1961년 소련에 맞서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USAID가 폐지되면 미국의 경쟁국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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