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힌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들이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특히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를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지적해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유럽연합은 미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들어올 때 평균 22%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바로는 “(부가가치세 부과로) 독일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보다 8배나 더 많은 수의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는 부가가치세와 디지털 서비스 세금 등 자신이 싫어하는 세금 체계와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우방국인 일본과 인도도 관세 부과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언론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갖고 있다”면서도 “구조적인 장벽이 높다(high structural barrie)”고 했다. 또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거의 모든 나라가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인도, 일본, 유럽연합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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