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토류 광물에 대한 약 50%의 지분(소유권)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전투기·미사일·레이더 등 방위 산업의 필수 전략 자원인 희토류는 세계 시장의 70% 이상이 중국에 의해 통제돼 미국은 안보 차원에서 희토류 확보를 도모해 왔다.
FT는 협상 참가자들의 말을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안보 보장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NBC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 희토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는 협약서 초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한 전직 관리는 AP에 “(트럼프의) 협정안은 식민 시대에나 볼 법한 제안으로 젤렌스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美, 우크라 안보 확답 없이… “희토류 지킬 미군은 보낼 수 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그 대가로 약 5000억달러(약 721조원)어치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를 갖기를 원한다”고 했었다. 젤렌스키는 과거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희토류 개발권을 미국과 공유할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절반을 갖겠다고 요구한다거나, 안보에 대한 ‘청구서’ 형태로 희토류 공유를 압박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의문 초안엔 ‘광물 개발권 분쟁 시 미국 뉴욕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조항도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젤렌스키는 15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희토류는 우리 국민의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유럽 국가들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온 유럽을 제외하고 미국만 안보에 대한 대가로 희토류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안이 불합리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이번 희토류 협의안에 대해선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던지는 ‘협상 카드’의 선을 넘어, 자유주의 동맹에 대한 안보 지원에까지 대가의 ‘상납’을 요구하는 ‘조폭(조직폭력배)식 외교’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번 제안을 ‘트럼프식 거래의 전형’으로 묘사하며 “동맹국을 경제적 압박 대상으로 삼아 자원을 확보하려는 강압적 접근”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돈으로 사겠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린란드 또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희토류 매장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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