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 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이후 개별 국가와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새로운 무역협정 대상에 한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각 국가와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그래야 우리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30∼40년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며 “대부분은 냉전 시대였는데 이유는 그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간 트럼프가 바로잡아야 할 불공정 무역의 대상국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왜 이 국가들이 상호 관세를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무역 상태가 그들에게는 좋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무역의)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 일(새 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이후,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양자 협상을 공식화한 것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 흑자 상위국에 올라가 있는 만큼, 한국을 상대로 한 미측의 새로운 무역협정 압박 역시 거셀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루비오 장관이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호 관세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한미의 무역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발효 중인 한미 FTA를 재개정할지, 기존 FTA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도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을 뜻한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의 농업 부문에 고칠 점이 많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상 당국에선 현재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제도 등이 대표적인 미측의 개정 요구 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1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14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난 뒤 귀국해 “미국 측에서 위생·검역 등으로 한국 시장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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