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가 한국을 지목하며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케빈 해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관세도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다음 달 2일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에 맞춰 미국의 관세를 인상하는 상호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무역 장벽엔 관세뿐 아니라 검역·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도 모두 포함된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미국 입장에선 무역 적자)는 5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557억달러를 기록했다.
해셋 위원장은 “그들(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지만 많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일부 농산품에 붙는 높은 관세와 까다로운 검역 등을 지적하며 한국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방침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미 CBS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와 관련해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각 나라와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무역이 공정해진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이 관세 인상뿐 아니라 FTA 자체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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