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한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에게 “본인의 직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학생들과 교육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식을 가졌다. 이는 학교 교육 정책을 교육부에서 연방 주(州)정부 및 지역 교육위원회 관할로 돌리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는 “이제 교육을 본래 속해 있던 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대출 관리,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특수 교육 지원금 등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하도록 축소된다. 트럼프는 “우리는 교육부를 최대한 신속히 폐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 폐지는 연방 정부 축소 및 예산 절감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지난주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해 1970년대 설립된 교육부를 폐지하기 위해선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원 의석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구조다. 트럼프의 또다른 위헌적 논란의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곧바로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당장 미국교사연맹은 “법원에서 보자”는 성명을 발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약 65%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30%에 불과했다”며 “미국 대중의 다수는 연방 교육부 폐지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