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빼앗은 나라들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우리를 나쁘게 대우했다”며 ‘자동차 및 부품의 미국 수입 조정’ 포고문에 서명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 0시 1분부터 부과된다. 트럼프 2기 취임 후 품목별 관세 부과는 지난 12일 발효된 철강·알루미늄(각각 25%)에 이어 자동차가 세 번째다.
트럼프는 이와 별개로 교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에 맞춰 관세를 올리는 상호 관세를 예고한 대로 2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예외 없이 부과할 예정이다. 매우 공정하고 관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상호 관세와 관련해선 대상 국가 및 관세율 등에 대해 당국자들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핵심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한국도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자동차는 한국 대미 수출 중 비율이 가장 큰 27%(347억달러·약 51조원)를 차지한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는 전 세계에 약 279만대 수출됐는데, 이 중 절반을 넘는 143만대가 미국으로 향했다.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물량은 현대차 64만대, 기아 38만대, 한국GM 42만대 등 총 143만대 수준이다.
◇韓·日·獨 찍어 “외국 사기꾼들이 美 제조 능력 약화”
포고문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충분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외국의 무역 사기꾼(trade cheaters)들이 미국을 외국산 부품의 저임금 조립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한국·일본·독일을 지목해 “이 국가들이 미 기업의 해외 자동차 판매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미 정부가 한국을 ‘미국에 불리한 교역 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25% 관세’는 자동차뿐 아니라 엔진·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트럼프는 “이번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달러(약 147조원)의 추가 관세 수입을 예상한다. 우리 경제에 일자리와 부를 가져다줄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만든다면 당연히 관세가 없다. 많은 해외 자동차 기업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과도하게 많은 외국산 자동차가 미국 내 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상무부 보고를 받고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했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관세 부과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는 여전히 제기되는 이 같은 부작용의 우려에도 자동차 관세 인상을 강행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세금 감면, 부채 감축을 위한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우리는 뛰어난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지만 관세를 내는 주체가 수입국의 법인이나 개인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추가 관세가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고 미국 내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을 끌어올려 미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크리스 미치너 미 샌타클래라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에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관세를 지나치게 올리면 수입이 줄면서 기대만큼 세수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미 기업들은 많은 중간재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달하고 있어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 가격 또한 오르며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수출도 타격을 입고 세계 무역이 수축되면서 침체가 올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발표 후 “캐나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캐나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클라크 워싱턴주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추가 관세는 현대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중산층에 대한 가장 큰 폭의 세금 인상이 될 것”이라며 “교역 상대국의 보복 수준에 따라 예상보다 큰 악영향을 세계 경제에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