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주한 미군 등 해외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최근 개시된 한미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며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트럼프는 “그것은 무역과 관계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한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게 깔끔하고 좋다”고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가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을 의미한다면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 2026~2030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가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해 선거 때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표현하며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백악관이 상호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호명하며 “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 했지만, 이날 트럼프 언급대로 외교·안보 이슈까지 포괄해 협상이 진행될 경우 판이 더 커져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까지 한미 간 통상 당국 협의 때 관세를 방위비 등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한 총리가 자신의 잔여 임기 중에 이를 매듭지을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