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州)에서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혼잡 통행료’를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측 변호인단이 행정부에 불리한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방 정부에서 주 정부가 실시한 혼잡 통행료 정책을 중단시킬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해프닝이라고 보여졌지만 트럼프 정부는 즉각 이들을 비판하며 교체했다.
뉴욕의 혼잡 통행료는 맨해튼 60번가 이남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고질적 교통난에 시달리는 뉴욕에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행료를 두고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2월 교통부가 통행료 부과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뉴욕 교통 공사(MTA)는 법원에 “연방 정부가 혼잡 통행료를 없애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뉴욕 연방 남부지검이 정부 측 변호를 맡았다.
문제는 23일 밤 발생했다. 연방 소송 문서 시스템에 11페이지짜리 서류가 올라왔다. 뉴욕 남부지검 검사 3명이 교통부 소속 변호사에게 보낸 내부 문건이었다. 여기에서 연방 검사들은 “교통부 장관이 주장하는 혼잡 통행료 폐지 논리는 법정에서 유지되기 어렵다” “우리는 이 입장을 지지할 설득력 있는 법적 논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 문건은 사라졌다.
24일 뉴욕 남부지검은 “실수로 비밀문서가 온라인에 올라갔다”면서 “의도한 바는 없었고 실수를 인지하자마자 삭제했다”고 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했지만 교통부 생각은 달랐다. 교통부 대변인은 “남부 지검 검사들이 무능한 건지 의도적으로 저항하려 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한때 최고의 법률기관이 무너졌다”고 했다. 뉴욕 연방 남부지검은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미국 최고의 검찰 조직으로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린다. 교통부는 남부 지검을 사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 내 민사 부서가 사건을 넘겨받는다고 발표했다.
언뜻 보면 검찰의 실수로 볼 수 있지만 교통부가 ‘검찰이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소지도 있다. 지난 2월 법무부는 남부 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사건을 기소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애덤스 시장이 불법 이민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남부 지검에서는 검사장 직무대행 등이 줄사표를 내면서 행정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이 심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