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1.26명인 일본도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지난해 출생아는 역대 최저인 75만863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그해 인구는 83만명 자연 감소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3년 안으로 연간 출생아는 70만명 이하, 사망자는 16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연간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1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재 인구 1억2200만명으로, 세계 12위 인구 대국인 일본의 목표는 ‘2100년 인구 8000만명을 지키자’다. 206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07명까지 끌어올려야, 실현 가능한 목표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연간 3조5000억엔(약 31조원)의 신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을 내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젊은 층 인구가 급감하는 2030년에 진입하기 전까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켜야 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가능한 수단은 모두 쓴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1~3만엔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3명인 가정의 경우 1100만엔(약 1억원)의 아동 수당을 받는다. 육아를 돕고자 베이비시터 할인권도 연간 70만장 지급하고 있다. 갑자기 베이비시터를 쓰는 가정에 비용 일부(4400엔)을 보조해 주는 제도다. 생후 6개월에서 만 세 살 미만의 아이를 언제라도 1시간 단위로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비용은 시간당 300엔으로, 저렴한 편이다.
내년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에는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연 수입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만 지원 대상인데, 소득 조건을 철폐해 혜택을 받는 가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 휴직 전 받던 월급을 거의 전액 보전해 주는 지원책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