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일본의 통상 분야 성역으로 여겨지는 ‘쌀’을 콕 집어 “무려 700%의 관세를 매긴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당황하는 분위기지만, 통상 분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11일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믿으며, (타국에)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관행”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12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 장관은 “(미국)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미국 측과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선 ‘관세율 700%’가 과장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본은 일종의 무관세 쿼터제인 ‘최소시장접근 물량(MMA) 제도’를 운영한다. 연간 77만t의 쌀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쌀에는 농림수산성이 국제 쌀 시세를 반영해 관세를 정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수입 쌀 1kg당 관세는 현재 341엔(약 3340원)으로, 국제 쌀 시세와 비교하면 40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 개방’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트럼프 1기 집권 때도 미·일 무역 협정에서 쌀 관세는 유지됐다. 일본 정부는 최근 무관세 할당량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자국 내 쌀 생산량을 늘려, 2030년까지 연간 35만t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아 일본 자동차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한국의 쌀 관세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본을 때린다면 우리도 똑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하게 연간 40만8700t을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에는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