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신임 주한미국대사에 '북한 저승사자' 온다

1년간 공석이었던 주한미국대사에 필립 골드버그(65) 현 주콜롬비아 미국대사가 내정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버그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강력한 대북제재를 했던 강성(强性) 외교관이자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찬가지로 미국 직업 외교관 최고위직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골드버그 대사를 주한대사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우리측 정부에도 아그레망(부임 동의)을 이미 요청한 상황이고, 이후 미국에서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실제 부임까지는 지명 이후 상원의 인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수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신임 대사로 부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라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골드버그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국무부 대북유엔제재 이행 조정관을 지내면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등 한국 관련 지식이 깊은 외교관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며 북한 제재를 이어나갔습니다. 북한의 활동 근거지인 싱가포르, 태국, 말레시아 등지를 누비며 대북제재망을 조여 '대북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죠.

그의 업적으로는 2009년 미 재무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관련 북한 기업과 인사들을 금융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것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려던 전략물자를 봉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것이 꼽힙니다. 그래서 골드버그 내정자는 부시 행정부 시절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동결 과정을 주도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당당 차관과 비견되는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골드버그 내정자가 한국에 부임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전문가를 한국에 보내는 셈이 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5번째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정권도 바뀌는데다, 문 대통령의 친북 행보를 지켜봐오던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진입 국면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제 막 오미크론 대량 확산이 시작됐는데 “집단면역이 기대된다”는 식으로 앞질러 말한 것이다. 집단면역은 적어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자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대량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하루 최대 5억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은 약 1년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김헌동 서울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강남 5억원, 강북 3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시세 30% 수준에 아파트 공급을 자신하는 비결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건축비는 지역에 상관없이 보통 평당 500만원 안팎이지만 땅값은 지역에 따라 수십 배 차이가 난다. 아파트 가격은 건축비가 아닌 토지 가격이 좌우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며 국제 정세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