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취임 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면 권한을 행사했다. 사면과 감형 대상에 유명인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은 없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정치적 측근이나 유명인을 주로 사면 대상으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결정이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비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3명을 사면하고, 역시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75명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은 법과 두 번째 기회, 구제, 그리고 갱생의 국가”라며 “선출직 공무원과 신앙 지도자, 시민권 옹호자 및 법 집행 지도자들은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지역사회를 가능케 하는 이런 핵심 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기회의 달을 맞아 나는 헌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사면 및 감형함으로써 그러한 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두 번째 기회의 달’은 형기를 마친 이들이 시민사회와 노동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2017년에 생겼다.
사면자들 중에는 근접 경호 등 미 대통령의 세부 일정에 관여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전직 비밀경호국(SS) 요원 에이브러햄 볼든이 포함됐다. 86세인 그는 1964년 비밀경호국의 파일을 판매하려던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다.
또 코카인을 유통할 의도로 소지한 혐의로 1998년 유죄 판결을 받고 7년을 복역했던 베티 조 보건스, 마리화나 유통을 도운 혐의로 2002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덱스터 잭슨도 사면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사면과 함께 수감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직업 기술을 훈련하고, 이를 통한 고용을 돕기 위해 1억4천500만 달러(약 1천8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전과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장벽을 낮추고, 연방인사관리처는 과거 수감자도 연방 정부에서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등 변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교육부도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과정 이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