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여자부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이번 행정명령으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전쟁이 끝났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여성 스포츠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학교와 체육 단체를 상대로 즉각적인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남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라는 제목의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기관이 ‘출생 시 성별’을 기준으로 성별을 해석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앞으로 미국에는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별만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허용한 학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연방 지원금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고 미성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연방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트럼프의 반(反)트랜스젠더 정책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 온 만큼,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각종 소송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 역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폐지하도록 했지만, 최근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