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다.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주무 부서인 에너지부(DOE)는 “한미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한국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에너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이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목록에는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인도·대만 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통상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 등급이 다른 최하위 범주라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한국은 ‘민감 국가’가 아닌 ‘기타 지정 국가’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부는 “민감 국가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해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한국이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원자력 등은 트럼프 2기 들어 한미 간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히는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집어넣은 것이 맞고, 당국에서 그렇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올해 1월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 소추 등으로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을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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