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조야(朝野)에서 중국이 금세기 미국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란 점은 보수·진보할 것 없이 공통된 인식이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런 인식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는데, 취임 직후부터 가자지구 사태 해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終戰)에 집중하고 있는 게 결국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중국이 최대 위협”(J D 밴스 부통령)이란 말과 달리 실제 이를 역주행하는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와 정부효율부(DOGE)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정부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NBC는 19일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효율화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주일미군 확장 계획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약 5만5000명 규모의 주일미군은 주한미군(2만8500명)과 함께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주일미군 재편, 통합군사령부 신설, 자위대와의 지휘 통제 협력 강화 등에 공을 들였는데 효율화와 비용 절감은 이런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주일미군 창설 이래 가장 큰 변화”라며 “미·일 간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인 로저 위커 상원·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20일 “의회 조율없는 해외미군 감축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억제력을 약화하고 우리 적(敵)들을 상대로 협상 입지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 때인 2021년 인·태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창설된 ‘오커스(AUKUS)’를 두고도 트럼프는 무관심한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호주와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는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공격용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필러 1’이 핵심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살아남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커스를 논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무슨 소리냐”고 되물어 호주 정계에 파문이 일었다. 호주가 미국의 잠수함 산업 강화를 위한 30억 달러(약 4조4000억원) 투자도 약속했지만, ‘제 때 인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선 “공격용 잠수함을 충분한 속도로 생산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후보자)는 아리송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금세기 계속될 미·중경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미국의 역량에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헤그세스 장관이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총괄평가국(ONA)의 해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973년 만들어진 ONA는 전 세계의 군사·기술·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군사 전략을 제안하는 국방부 내 ‘브레인’ 역할을 한 싱크탱크다. 특히 핵전략 전문가인 고(故) 앤드루 마셜이 1973~2015년 이 조직을 이끌며 민주·공화 정권을 넘나들며 막후의 설계자 역할을 했다. 미국이 조지 부시 정부 때 군사 계획 초점을 유럽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고, 중국의 부상·군사 분야 기술 혁명을 예측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 등이 마셜의 작품이다. ONA 고문 출신인 토마스 슈거트는 닛케이에 “미군의 관심이 대부분 대(對)테러에 집중됐던 시기에 ONA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인식한 최초의 조직 중 하나였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대칭 전력’이라고 말할만한 소프트 파워도 트럼프의 연방 정부 구조조정과 맞물려 쇠퇴하는 추세다. 대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벌이던 사업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중단됐다. 탐사 보도를 통해 신장 위구르자치구 내 무슬림 탄압, 탈북민 강제 북송,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문제 같은 중국 내 인권 실상을 국제 사회에 알린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존폐 기로에 놓인 상태다. 실제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에 관한 모든 악의적 거짓말에 VOA 지문이 묻어있다” “자유의 횃불이라 불린 VOA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가 방위비 등을 문제 삼아 우방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갈등하고, 남아공 내정을 문제 삼아 G20(20국)을 보이콧하는 등 다자(多者) 협력에 부정적인 모습도 미·중경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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