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몫으로 책정된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촉진 기구)’를 설립하도록 지시하면서,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부 내 반도체 프로그램 사무국(CPO)을 이 기구 산하에 두도록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보다 훨씬 나은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혀 이미 확정된 보조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액셀러레이터는 미국에 대한 투자 장벽을 낮춰 외국 기업들의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 이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당시 상무부 내에 설치된 반도체 사무국을 지목해 “투자 기구가 이 사무국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 사무국은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협상을 흥정해 그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외국 반도체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재협상을 통해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2022년 8월 발효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가 47억4500만달러, SK하이닉스가 4억5800만달러를 각각 받기로 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 기지를 각각 건설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반도체법 폐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거듭했다. 트럼프는 반도체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반도체법은 엄청난 돈 낭비”라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주도로 반도체법 사무국에 대한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전체 인력 150명 중 약 80%가 해고당하거나 권고 사직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