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원은 이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청사진을 담은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최대 5조3000억달러(약 7700조원)를 감세하고, 연방 정부의 지출을 40억달러(약 5조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채 한도는 5조달러(약 7200조원)까지 증액해 당분간은 셧다운(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 중지) 우려가 없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일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더 작은 정부를 만들어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여당(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법안에 담긴 연방 정부 지출 삭감액이 그간 요구해온 2조달러(약 2900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이 경우 연방 정부 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당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설득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표결을 하루 미뤘고, 이후 트럼프까지 나서서 전화와 백악관 면담 등을 통해 설득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존슨이 나서서 “최소 1조5000억달러의 지출 삭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끝에 가까스로 가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감세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들과 함께한 공화당 내 이탈표는 두 표에 그쳤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국내 정책을 좌초시킬 뻔했던 공화당 내 반란이 종식됐다”고 했다.
트럼프는 법안의 하원 가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를 위한 무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트럼프는 1기 때인 2017년 추진한 감세 정책을 자신의 성과로 꼽으며 이를 연장해 추진하는 데 집중해왔다. 다만 향후 세부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내 이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심화 가능성이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경기 상황 악화와 맞물릴 경우 향후 중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