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0만명 규모의 이른바 ‘민중대회'를 14일 개최하는 민노총 등에 “집회를 재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제 수단은 동원하지 않았고, 경찰도 집회를 막지 않을 방침이다. 정권 반대 집회가 예고됐던 8월과 10월엔 달랐다. 방역 당국과 경찰은 집회마다 금지 통고를 내렸고, 10월에는 두 번에 걸쳐 대규모 경찰 인력과 차량을 동원해 현장을 원천 봉쇄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회를 금지한다’던 9월 말~10월 초의 배(倍)이지만, 방역 당국과 경찰은 그땐 막았던 집회를 이번엔 허용한다. ‘방역을 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노총 등 좌파 단체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대회 계획을 밝혔다. “10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자제’와 ‘협조’를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집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대폭 축소해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달라. 만약 내일 집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집회 금지 쪽으로 한번 세게 추진해보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다. 이날 밤에도 경찰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신고 인원을 초과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여권과 민노총은 ‘방역 지침’를 앞세운다. 노영민 실장은 “100명 미만의 집회는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개최를 보장하고 있다”며 “(민중대회) 허가 지역은 서울 전역에 분산돼 있다”고 했다. 서울시내 방역 지침이 ’100인 이상 집회 금지'인데, 민중대회는 ’99명씩’ 여러 곳에서 모이니 괜찮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런 방역 지침은 지난 10월 반(反)문재인 집회 주최자들도 따르겠다고 했었다.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앞둔 9월 하순 집회 주최 단체들이 잇달아 ‘집회를 1인시위나 기자회견으로 대체한다'고 선언했다. 현행법상 1인시위나 기자회견은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경찰 인력 1만여명과 경찰 버스 수백 대, 철제 펜스 등을 동원해 집회 예정지를 원천 봉쇄해 일반 시민은 접근조차 못 하게 만들었다. 일부 단체가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9대씩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마저 일부 틀어막았다.
방역 지침 설정 자체도 자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를 이틀 앞둔 8월 13일, 집회를 신고한 26개 단체에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 직전 사흘간(11~13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34명, 54명, 56명이었고, 방역 지침상 집회 인원 제한도 없었는데도 그런 조처를 했다.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앞두고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제한을 뒀다. 9월 말부터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70여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제한은 완화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을 원천봉쇄했다.
반면 ‘민중대회’ 직전 1주일(11월 7~13일)간은 확진자가 하루 평균 133명씩, 더욱이 증가 추세임에도 방역 당국은 기존 ‘100인 이상 금지’ 기준을 더 강화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집회를 열도록 해줬다.
야당은 정부가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살인자’이고, 11·14 민중대회 시위대는 ‘민주시민’이냐”며 “개천절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보다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었고, 11월 14일에는 코로나 방역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선’인 모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