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8)씨가 서울시에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하면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단 네줄만 적고 최고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자 서울문화재단이 “피해사실 확인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9일 설명자료에서 “지원신청 예술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피해사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사실 확인서'는 확인서의 분량이나 서술형식과 무관하게 피해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지원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근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에는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심사위원들은 재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에 따라 각자 개인별 점수를 채점해 합산 처리한다”며 “각 위원들의 점수가 과도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의사 결정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로 순위를 정한다”고 했다.
재단은 문준용씨가 전체 지원대상자 중에서도 36명만 지급받은 1400만원 수준의 최고 지원액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고 시 시각예술분야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500만원이었으나, 긴급 피해지원사업임을 고려해 많은 이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하고, 신청지원금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신청 금액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원신청액이 1400만원 이상인 지원신청자에게는 일괄 1400만원이 지원 결정된 것”이라며 “지원대상자 중 36인(78%)이 1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원대상자 중 10인(22%)은 1300만원, 600만원 등 14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신청해 신청한 금액으로 지원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각 분야 281명 지원자들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전수(全數)조사한 결과,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받은 이는 46명으로 경쟁률은 6 대 1 이었다. 나머지 235명 가운데 91.4%(215명)는 준용씨보다 상세히 피해사실을 기재했음에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준용씨는 서울문화재단에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에 “현재까지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되고 그 외에도 올해 기획되었던 여러 전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됨” “특히 2월에 예정되었던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불과 1주 전에 취소되어 손실이 큼” “작품 판매 기회가 상실되었으며, 상기 취소된 전시를 위해 제작하였던 여러 작품들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함”라고 적어냈다. 또 다른 제출서류인 보조금 지원신청서에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새로운 문화기술을 종합한 예술 개척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준용씨는 네 줄짜리 피해사실 확인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전체에서 34번째로 높은 85.33점(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준용씨가 ‘네 줄짜리 피해사실’만으로 더 심각하고 실질적인 피해에 부딪힌 영세예술인들을 제치고 140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