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비판하는 글을 연이틀 글을 올려 “이런 식의 흑색선전이 난무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전날 ‘정치공작으로서의 흑색선전’이라는 글을 올린 뒤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일가의 사기극은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에 의해 조목조목 알렸고, 앞으로도 놀랄만한 윤석열 직간접 개입도 밝힐 예정입니다. 정의를 말씀하신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을 비호하시는 행태를 보면서 제가 신 변호사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중하세요”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나는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사적인 동기로 그 글을 쓴 게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흑색선전이 난무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안고 쓴 글”이라고 했다. 이어 “아마 이 사람이 소위 ‘윤석열 X파일’작성의 비밀을 알 것 같은데, 그는 팩트로 말한다고 하면서 파일 속에서는 주장밖에 없다”며 “그것도 아주 사적인 영역에서 수십년 간에 일어난 일들이며,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공간들이 불결해진다. 한국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며 “아무리 권력을 두고 다투는 사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책을 인용하며 친문(親文)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증오범죄(hate crime)를 처벌하는 법률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대깨문과 같은 ‘민주주의의 적’들에 의해 소중히 가꿔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며 “시간이 흘러 나중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돌아볼 때 미국인들이 트럼프 시대를 회상하는 것과 같은 진저리를 칠지 모른다.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그런 점에서 결코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신 변호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중에 떠도는 ‘윤석열 X파일’을 봤는데, 저질스럽기 짝이 없는 인신공격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었다”며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처나 장모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됐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조차도 그들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철저하게 밟아 뭉개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무조건 까발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1993년 법원 판사실에서 돈봉투가 오간 사실을 폭로했다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문재인 캠프에도 합류했으나 2019년 ‘조국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