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24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을 향해서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