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이 대표가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수 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 때 합의한 내용과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복지위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여당은 모수·구조 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부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44%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구조 개혁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통합안 마련 등 근본적인 연금 구조를 손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