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00억원을 들여 지난달 31일 개통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 닷새째 ‘먹통’이 되면서 법조계가 혼란에 빠졌다. 4일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송달 문서 확인과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도 접속 지연이 발생하면서 혼란을 겪었다. 그러자 대법원은 “긴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원 민원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내 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자소송포털 사이트 공지를 통해 “긴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해달라”라며고 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포털 시스템이 현재 제출 및 기록열람 등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라며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조계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수천억을 들여 새로 만든 홈페이지를 두고 직접 법원을 찾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대법원이 2020년부터 약 1000억원을 투입했고, 향후 5년간 유지보수에도 1000억원을 들이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5~30일 시스템 재단장 및 서버 안정화 작업을 거쳐 지난 31일 홈페이지를 새로 열었다. 기존 종합법률정보 확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정보공개 청구 등은 각기 다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었으나 ‘사법정보 공개포털’로 합쳐쳤다. 전자소송과 나 홀로 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는 ‘전자소송포털’로 통합했다.
◇인터넷등기소도 접속 지연…”오후 8시까지 연장, 서버 증설”
법원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도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오후 6시에 마감하는 전자신청 시간을 이날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인터넷등기소의 일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오후 6시에 마감하는 전자신청 시간을 이날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만약 전자신청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오후 6시 전에 가까운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개통 직후 시스템 지연이 잇따르자 행정처는 주말인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추가 점검한 뒤 전날 재개통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내일 업무시간 이전에 서버 증설을 완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