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본지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 보도에 대해 “검찰국장은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0월 ’2021년 신임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자기 이름이 적힌 돈봉투에 넣어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심 검찰국장과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추 장관과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지시한 상황에서, 심 국장이 특활비를 이용해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8월 검찰 인사에서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 사건도 보고받는 핵심 요직이다. 심 검찰국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언론홍보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심 검찰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며 추 장관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윤 총장을 견제했다. 지난 6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5명이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는데도, 대검 부장회의에서 그는 김관정 당시 형사부장(현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냈다. 한 달 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심 검찰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라고 주장하다가 지난 1월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의 비판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결국 특활비로 돈봉투를 준 검찰국장 책임은 묻지 않고 대신 검사들을 감사해 정보가 흘러나간 것을 보복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면접위원에게 ‘수사 지원’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현찰 격려금을 지급하고 무슨 명분으로, 추적도 안 되는 현금을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