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를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 중간간부들도 26일 오전 입장을 내고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위법·부당하다”며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25일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열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고, 이날 오전에는 일선 고검장 6명도 “직무배제는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총장에 대한 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했다.
또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대검 중간간부 실명을 적었다. 이날 공동 입장은 이정봉 대검 인권정책관이 대표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고, 대검 중간간부 27명이 동참했다.
전날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관련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을 알려진 정태원 감찰팀장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김석담 선거수사지원과장 등 일부 간부는 이날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성명서 논의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