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근거 6가지를 제시했지만, 윤 총장의 특활비 관련 의혹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추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부당 사용했다며 총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시도했던 감찰의 주요 대상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임 검사 면접에 참여한 검찰 간부들에게 ‘돈 봉투 격려금’을 뿌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일 것”이란 말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돈 봉투 만찬’ 사건과 유사한 일이 지금 법무부에서 벌어진 셈”이라며 “여권이 공들여 제기한 의혹이었지만, 역풍을 우려해 제외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특활비’뿐만 아니라 라임 사건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씨가 ‘윤 총장이 야권 인사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윤 총장을 라임 사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씨의 ‘검사 술접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한 법조인은 “수사 상황과 무관하게 감찰을 남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