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가 8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이 전관예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 친여인사들과 함께 윤 총장을 비판해 온 정 교수를 두고 징계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계선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황운하 의원이 개최했다. 발제자인 황희석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발표했고 토론회 좌장은 김인회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법무법인 서화 소속 이연주 변호사도 참석했다.
당시 정 교수는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전관예우’ 를 누리기 위해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수용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세 곳을 제외하고 검찰 특수부를 모두 없앴다.
세미나를 연 황 의원은 현재 ‘울산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중이다. 그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는다”며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썼다.
민변 출신의 황희석 최고위원은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윤대진 등 14명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검찰 쿠데타' 를 일으킨 명단을 공개한다”며 14명의 현직 검찰 고위간부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문건' 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로 들고 나서자 해당 글을 지웠다.
이연주 변호사는 2002년 검사 임관 후 1년정도 근무하다 검찰을 떠났고 최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펴내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징계위 전날인 9일 추 장관이 국회에서 이 책을 읽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김인회 교수는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