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일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잠시 일탈해, 검사로서가 아닌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기쁨을 나눈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재항고장의 일부를 싣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렇게 뻔뻔하도록 노골적이어서야 어찌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으며,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기다리다 못해 지난달 조남관 (대검) 차장님을 찾아뵀고, 저만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보류되는 차별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그는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했다”며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했다.
그는 “인사권자의 경고는 ‘제 식구 감싸기’해 온 유구한 검찰 전통이 공정한 것이라는 반박으로 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언제나처럼 재항고를 기각할 거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임 부장검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문제는 부족한 실력을 넘치는 충성심으로 때우는 이들이 득세한다는 데에 있다”며 “이런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 직분에 충실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 자리를 기회주의자들, 출세주의자들이 차지한다는 것, 그게 문제”라며 “시민사회의 에토스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검찰 내부 문제를 거론해온 임 부장검사는 작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대상으로 콕 짚어 거론한 인물이다. 지난 8월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사직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향해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9월엔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임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