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일 서울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법무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미 다른 국가의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며 “그러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이날 법무부에 대한 공개 질의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최초의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지난 뒤인 지난 31일에서야 교정시설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에 취해왔던 조치를 일부 보완한 것일 뿐,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 등은 법무부에 ▲교정시설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수용자의 이송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가족에게 신속하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지 ▲수용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는지 ▲외부 진료가 필요한 기저질환 수용자들의 외부 진료 여부 등 의료적 처우 현황 ▲양성판정자 8명을 함께 특별격리동에 격리한 사실, 밀접접촉 의심자 100명을 강당에 밀집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교정시설에 대하여 이루어진 서신 등 발송 금지 조치 현황과 법적 근거 ▲창문 등으로 수건, 문서 등을 내밀며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들에 대해 징벌 및 처벌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공개 요구했다.
앞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1월 27일이다. 추 장관은 11월 24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윤 총장 징계 시점과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시기가 거의 겹친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수용자 중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고 3일에는 누적 1000명의 확진자를 넘어섰다. 전체 2400여명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훌쩍 넘은 지난 1일, 수용자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던 시점에서야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쓰며 처음으로 동부구치소 사태를 언급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동부구치소를 찾아 법무부의 대응을 질타하자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며 페이스북에 두번째 사과문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