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4일 현 여권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신설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모두 수사청으로 이전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잠식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 의해 수사 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이미 대폭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