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후 조직 수습과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고검장 회의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일선 고검장 6명은 회의 종료 후 “형사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으로 하는 수사청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고검장들은 ‘평검사들의 우려에 공감한다, 향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한 고검장 회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조상철 서울, 오인서 수원, 강남일 대전, 장영수 대구, 박성진 부산,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등이 참여했다. 당초 도시락 오찬을 포함해 오후 1시쯤 종료를 예상했으나 실제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3시 20분쯤 마쳤다.
회의에서는 총장 사퇴 후 조직 안정화 방안, 검찰 내 비판 여론이 거센 수사청 법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이 지난 3일까지 취합하기로 한 ‘수사청 입법 관련 일선 검찰청 의견’을 이날 고검장회의에 맞춰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수사청 법안을 발의하기 전인 만큼 현 상태에서 검찰 의견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향후 대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