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은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을 옹호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박 장관은 “당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져서 ‘감찰방해’ 대 ‘감찰누설’ 이란 구도가 있었다”며 “저보고 ‘내로남불’이라는데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원칙 있는 금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특정 언론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있다며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다루는 중앙지검에 대해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내로남불’ 비판에도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 수사에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권력 핵심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옥죄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 연루 혹은 기획설이 나오고 있는 두 사건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LH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 자세히 알려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권력 핵심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 차장검사는 “중앙지검이 수사중이던 이규원 검사의 청와대 기획사정 연루 의혹을 공수처가 가져가 뭉개고 있는 것이나 검·경이 동시 수사중인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에 대해선 장관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며 “권력수사에 대해선 올스톱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