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일주일 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두고 전날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배당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다 해놓고 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 기소할 거면 처음부터 관할을 맞췄으면 됐다”고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인데다, 이미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근 검사 사건과의 병합을 위해서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 등이 이 지검장의 피의사실 관련 언론 보도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나 감찰 등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달 6일에도 검찰의 과거사 사건 의혹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