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수사팀의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6개월째 뭉개는 상황에 대해 “정당한 공무수행에 보복하기 위한 직권남용이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1년 넘게 불법 수사하고…”
한 검사장은 3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니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지검장이 꾸린 채널A 사건 수사팀이 1년 넘게 수사해 내린 무혐의 결론 아니냐”며 “불법으로 제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뒤지고 저의 유심칩을 이용해 감청을 하고, 압수 수색 과정에서 폭행까지 행사하는 듣도 보도 못한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가 윤 전 총장을 보좌했었다는 이유로 초유의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시켰다”며 “이 지검장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최종 책임자로 채널A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지검장이 수사팀 무혐의 결정을 몸으로 막는 것까지 모두 눈감고 있다”고 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작년 12월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 무혐의 이유 등이 담긴 100여쪽 분량의 보고서를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결재를 미루자, 수사팀은 보고서 내용을 보강해가며 수차례 새로 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작년 6월 수사팀이 압수한 한 검사장의 아이폰11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는 포렌식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이유를 들어 결재를 미루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사장은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했음에도 수사팀의 두 번에 걸친 압수 수색에 모두 성실히 응했다”며 “정진웅 수사팀도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재판에서 나를 증인신청 조차 못하고 재판 결심(구형)을 했다”고 했다.
이어 “부산 녹취록 등 내가 적극적으로 무혐의라는 명백한 증거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헌법상 기본권 무시한 채 비번 타령만 하고 있으니, 뭐든 별건 수사를 할 꼬투리를 찾겠다는 불법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성윤 검사장은 기상천외하게도 기술개발 핑계 대며 무혐의 결재를 뭉개는데, 이미 1년 지났는데, 그럼 5년, 10년이 되도록 기술개발 안되면 계속 무혐의 결재 안하겠다는 얘기냐”라며 “이런 식으로 비번 핑계대고 처리를 미룬 사례가 검찰 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있는가. 앞으로 다른 국민 사건에서도 이럴건가”라고 했다.
◇좌천설엔, “인사로 바라는 것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3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법무부는 이미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를 작년 부장에서 차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았느냐”며 “폭력으로 기소된 장관과 서민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6개월을 버티며 끝내 총장을 쫓아낸 차관이 있는 법무부가 다시 인사로 검찰의 중립성을 망쳐놓는다면 국민들이 수긍하겠느냐”고 했다.
조국 일가 비위 수사를 총괄했던 한 검사장은 검사장은 작년 1월 추미애 당시 장관 취임 이후 인사에서 부산고검으로, 그해 6월 채널A 사건 관련 원포인트 인사 발령에 따라 다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1년 넘게 비수사 부서에 재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도 한 검사장이 좌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20년 전 검사로 첫 출근하는 날에 이미 평생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 왔으니, 인사로 바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