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한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김 전 회장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주겠다며 이를 대가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 업체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이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이 위원장의 혐의 중 1500만원의 정치자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6개월 줄였다.
재판부는 “김봉현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해 법정에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묵시적 시그널에 맞춰 진술했다’고 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며 “피고인이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1대 총선으로부터 약 20개월 전으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을 할 때가 아니라 김봉현의 진술만으로는 3000만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돈을 준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복 증언한 것이 이 위원장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합 감사로 재직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생 회사의) 양말 구매를 권유하거나 동생이 투자로 입은 손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익을 요구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 필명으로 활동하던 이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고, 작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부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