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시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에만 집중됐고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미흡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로 알려졌는데, 수사팀은 “표적 감찰”이라는 취지로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조국수사팀 감찰은 조국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 감찰부로터 진정을 이첩받아 당시 수사팀 검사 여러 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PE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감찰 대상으로 전해졌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같은 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받은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는 2년 전 진행됐다가 보류된 수사에 대해 당시 수사팀에 책임을 묻는 감찰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팀 인력 배당과 수사지휘를 맡았던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 감찰을 지휘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부패수사부가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사건에 집중했는데, 그러면 익성 사건을 방치한 이성윤 당시 지검장의 수사지휘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다.
코링크 PE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1·2심 모두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조씨는 업무를 하며 허위 계약, 허위 공시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