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검도 대검 감찰부 지시로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나란히 ‘조국 수사팀’ 흠집 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에 대해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별였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는 것을 근거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진정 내용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절했으나, 법무부는 직접 가서 수사 기록을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했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다.
법조계에서는 “진정 내용의 근거와는 상관없이 감찰에 착수한 것은 ‘조국 수사팀’을 흠집 내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조국 사태’ 당시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조국 일가 비리를 끝까지 파헤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가 된 시기에 맞춰 감찰에 착수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모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도 ‘조국 수사팀’의 수사가 일가 비리에만 집중됐고, 사모펀드 운용의 배후라는 말이 돌았던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감찰을 지시한 대검 감찰부장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직전에 감찰부장으로 임명 제청한 한동수 부장이다.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대해 “치졸한 보복”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