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여 차장과 박 의원을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 차장과 박 의원은 공수처 국정감사 이후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국감 이후 박 의원이 안부 전화를 했고, 저녁 약속은 완곡하게 거절하다가 유야무야됐다”며 “사적 통화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적절한 접촉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안부 전화를 했을 뿐이고 저녁 약속은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의 주임검사가 여당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세련은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잡은 것은 명백히 공수처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사 방향을 지시하거나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차장이) 특정 캠프 소속 인사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해 수사를 진행했다면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