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경위파악을 지시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박 지청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박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 FC구단주를 맡았을 때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 FC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야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하고 3년 3개월간 수사하던 경찰은 작년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차장검사는 형사 1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지청장이 빈번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으로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힌다. 성남지청은 25일 “수사기록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중이며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김 총장이 경위 파악을 지시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이자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제대로 조사를 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배당받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작년 11월 고발인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대납 의혹보다는 고발 의도와 경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 수사 상황에 대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