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은 8일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당경찰서는 한 차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검찰이 사실상 이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지청은 이날 “(이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 규정’ 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2017년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고 이들 기업에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는 2018년 이 사건으로 고발됐는데, 분당경찰서는 3년 3개월간 수사를 끌다가 작년 9월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 측 이의 신청으로 성남지청이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지청장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반려해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를 맡았던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수원지검은 7일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성남지청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이미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분당경찰서로 다시 내려보낸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당경찰서가 이전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