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기로 했던 민주당의 작년 계획이 지켜질 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작년 2월 당 검찰 개혁 특위 산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TF’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되, 이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향을 검토했다. 민주당은 작년에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방안을 논의했었다. 당시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고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검토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다른 업무도 많은 국무총리실이 수사 기관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법’은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장관이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
그런데 현 정권 수사를 담당했다가 좌천됐고, ‘채널A 사건’ 등으로 여권 인사들과 법적 대응까지 해온 한 검사장이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 법조인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을 적극 추진해 온 민주당으로선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 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취임하기 전인 이달 안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해,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도 정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또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 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국민 위해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한동훈보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