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낸 사표를 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러 일들이 남아 있으니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며 수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에게 “어제 사표를 받은 것은 맞다”며 “사의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했고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사표를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사표 제출에 대해) 조율한 바 없고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며 “그 분이 취임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을 청와대가 거절했느냐’고 묻자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며 “청와대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서명하고 투표도 할 건데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서명한 바 없다. 당론 발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 고검장회의가 다시 열리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사표 낸 총장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중자애를 부탁하지 않았나.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일 때 검란이란 게 있었다. 한상대 총장 시절에. 항상 권한만 갖고 시끄럽다.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검란은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거 아니겠나. 지금도 권한의 문제다. 역시 어려울 땐 누구나 의무와 책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