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이 구성원들 의견을 취합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께 부담만 드리는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많은 검찰구성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희망한다”며 “각 청 호소문을 취합한 뒤 대검 정책기획과로 보내달라”고 했다.
권 과장은 문 대통령과 박 의장에게 보낼 호소문 예시도 글에 함께 첨부했다. 이 첨부 문건에는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서 국민들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적혔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국회의장님과 대통령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로서 위헌적이고 국민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