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안으로 전날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내놓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 출근길 취재진에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거쳐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했다. 대검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총장은 이 특별법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족쇄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인궈보호와 공정성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속도를 높여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김 총장은 ‘공정성 확보 방안 시행 시 일선 검찰청에서 권력수사를 시작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하지만,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 숙고해보겠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자칫 검찰이 권력 수사를 선별해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이 발언 직후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통해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와 같이 수사심의위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