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2일 ‘시한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합의한 이후 검찰 내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민주당에 ‘동조’하거나 여야의 ‘박병석 중재안’ 합의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하루 전날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당시 김 총장이 공직자·선거범죄 수사권 박탈과 같은 주요 독소(毒素) 조항이 중재안에 포함됐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오전 출근길에 “국민, 국회, 여론이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의 본질은 민수완박, 즉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총장님의 발언은 누가 봐도 민수완박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 제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지난 주말 사이 비슷한 의문을 갖는 검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인지 지난 22일 사표를 내고 칩거에 들어갔던 김 총장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 도출까지 과정, 그리고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 법조인은 “중재안 발표 전날 국회의장을 면담한 김 총장이 상황 파악을 못 했다면 그것도 무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검찰 일각에서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면서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입문한 윤 당선인이 사실상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대검은 김 총장을 대신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국회 대응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검 차장도 지난 22일 전국 고검장 6명과 동반 사표를 냈지만, 이번 사태의 결론이 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보좌진 출신 김규현 남양주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김오수 총장 등 지휘부는 당장 사표를 거두고 국회로 출근해 설득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